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난 뒤, 혐의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선처를 해줄 이유가 있다면 불기소처분이 될 테고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라면 기소가 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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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면 검사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두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거나 이미 과거에 여러 차례 단속이 되었다면 약식명령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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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고가 발생하면서 피해자가 생겼고 상당한 손해를 입은 때라면 음주운전구공판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되실 확률이 높은데요. 사건에 따라서는 구속된 채로 공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봐 온 바로는 구속되는 경우가 꽤 많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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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정식으로 재판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강남구법무법인 변호인 선임을 통해 재판 준비를 해 두셔야 하고, 우선은 구속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비슷하고 적발된 횟수도 동일하지만 누구는 구속되는 반면 누구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도 하는데, 이는 재판을 받기 전 어떻게 준비를 해 왔는지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검사나 판사 마음대로 구속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사건을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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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상황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한다면 음주운전구공판에서 구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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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 강남구법무법인 수림에서도 여러 측면에서 도움을 드리곤 하는데요. 잘못했다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분량을 늘리는 식으로 작성하면 역효과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권장 드리는 내용은,

사건 경위를 요약해서 정리한 뒤 어떤 부분에 대하여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적을 것,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와 그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노력들을 함께 적을 것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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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적극적으로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심리교육 프로그램이나 클리닉 같은 수료증을 증거자료로 첨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인이 가장이어서 다른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운전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점도 구속수사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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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강남구법무법인에서 저와 같은 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 등과 같은 선처가 가능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신 상황일 거라 생각되는데요.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외에, ‘이건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한 번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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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집행유예를 포함해서 5년 내에 동종 전과가 확인되는 경우, 알코올중독 또는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피해를 입힌 때 등이라면 집행유예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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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에게 상해 또는 중상해가 발생하였다거나 범행을 한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일련의 시도를 한 경우, 합의를 시도하던 중 피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판결에 있어서 처벌 가중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크게 생각지 않았는데 음주운전구공판으로 이어진 때라면 준비가 미흡한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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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며 무엇을 확보해 두어야 하는지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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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도 필요한바, 제 쪽으로 말씀해주시면 형사사건 및 면허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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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