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사건 등의
재산범죄를 주로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 수림 장성균 대표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에 연루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조치를 취하지 않아 초범인데 실형을 선고받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은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 경찰조사 일정이 잡혔을 때 변호인을 선임하여 보이스피싱수거책 사건에 대한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체포가 된 때라면 접견이나 면회가 가능한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 학생이나 취업준비생, 주부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시곤 합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고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 당 링 크 를 통하시어 1:1 상 담 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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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을 시 수거책의 형량 | |||||
* 보이스피싱수거책 검찰조사까지 받게 될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형법상 사기죄입니다. 10년 내 징역이나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사기방조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의 절반 가량의 처벌 수위가 나올 수 있습니다.다음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까지 문제되기도 하는데요. 대포통장을 제공하였다거나 본인의 개인정보로 통장을 개설하여 건네는 행위로 인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5년 내 징역이나 3천만 원 선에서 벌금형까지 부과될 수 있죠.
다음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까지 문제되기도 하는데요. 대포통장을 제공하였다거나 본인의 개인정보로 통장을 개설하여 건네는 행위로 인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5년 내 징역이나 3천만 원 선에서 벌금형까지 부과될 수 있죠.
보통은 고수익 알바, 단순 업무 사무직 등으로 알고 취업을 했다가 보이스피싱수거책 검찰조사까지 받게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경위로 해당 일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내용의 지시를 받아 역할을 맡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선처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 |||||
지시를 받거나 업무가 시작되었을 즈음이면 무언가 일반적인 일과는 다르다는 점을 캐치하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빠르게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일단 보이스피싱수거책 역할이라 생각지 못하고 지시를 따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선처를 받기 어려우며, 경찰조사단계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던 내용들이 녹음되기도 하고 서면으로도 기록되기 때문에 상황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모순되게 이야기한다면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 보이스피시수거책으로 경찰조사를 갈 때 변호인과 함께 동행하여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바 계약 당시 확인하였던 공고나 주고받았던 대화 내역, 통화기록 및 목격자가 있다면 그 진술까지 확보해 두어야 하므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검찰조사 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 | |||||
경찰조사에서 검찰조사로 넘어갔다는 것은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이 너무나도 명확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것이 이렇게 검찰로까지 넘어가게 된 데에 대하여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수사기관에서 왜 의심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예측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게 빠짐없이 말씀을 해달라고 당부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1) 비대면으로 면접이 진행되었다거나
2) 업무지시를 텔레그램과 같이 잠적이 용이한 메신저를 사용하였다는 점,
3)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한 업무인데 그에 비하여 상당한 급여가 지급된다는 점
등의 정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이스피싱수거책 검찰조사 전 아래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변론 준비를 해 나간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속아 지원을 하였던 아르바이트 또는 취업 공고 - 범죄라는 사실을 알기에는 정보가 부족했던 당시 상황 - 수거하였던 금액이 적을뿐더러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 피해자의 수가 적어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 가담하였던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
관련하여 보이스피싱수거책 검찰조사 이후 재판까지 넘겨졌던 20대 청년은 사기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수거책으로서 1억 원 정도의 금액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캔들포장 알바를 구한다는 채용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냈던 것이고,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을 들었던 것입니다.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2심에서 무죄를 받아냈던 사례였는데요. 억울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 주장해 나간다면 무혐의, 무죄와 같은 선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검찰조사 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 | |||||
어떤 내용으로 기소가 되었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아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향성을 잡아 나가야 하므로 보이스피싱수거책 검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최대한 서둘러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해 보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제게 문의주시는 분들을 보면, 시점이 매우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급적 경찰조사 시점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제가 무언가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때이며, 조금 늦더라도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임을 말씀 드립니다.
제가 재판중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보는 즉시 연락 드리도록 할 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