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안녕하세요,
전연인스토킹 고소 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사건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수림 장성균 대표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사건을 살펴보면, 스토킹 행위만으로만 문제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경미한 건들은 보통 약식명령이나 당사자 간 합의에서 끝나기 때문에 저한테까지 오진 않아요.
스토킹과 더불어 협박, 명예훼손,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 발생하게 되면서 여러 사안이 얽혀있는 상황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죠.
여기서 무혐의, 불기소, 기소유예 등과 같은 선처를 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겁니다.
그래서 전연인스토킹 고소 사건은 제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남겨주실 때 재판 중이거나 상담 중일 수도 있으니,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 당 링 크 를 통하시어 1:1 상 담 이 가능합니다✅
목차
스토킹처벌법뿐만 아니라 특가법까지
스토킹범죄에서의 잠정조치, 꼭 지키셔야 합니다
합의가 더욱 중요해진 전연인스토킹 사건
스토킹처벌법뿐만 아니라 특가법까지스토킹처벌법뿐만 아니라 특가법까지
1) 따라다니거나
2) 지켜보는 행위,
3) 인터넷으로 글이나 사진,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4) 상대방 주거지나 그 주변에 놓여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입니다.
심지어 당사자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동거인이나 가족들을 따라다니는 행위 역시 전연인스토킹 고소를 당할 이유가 될 수 있죠.
여기까지는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는데, 더 나아가 협박을 한다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주거침입, 성범죄 등의 사건까지 확장된다면 이는 형법을 넘어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남성은 전여자친구를 상대로 계속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내용증명을 보냈고, 결국 스토킹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전연인스토킹 고소를 당했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10개월 동안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과 두 차례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을 스토킹 범죄로 본 것이죠. 게다가 본 건에서는 스토킹 중단 경고를 위해 잠정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스토킹범죄에서의 잠정조치, 꼭 지키셔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전연인스토킹 고소 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내리기도 합니다.
.
1) 범죄 중단을 위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및 동거인, 가족 등 주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3) 피해자와 동거인 그리고 가족들에게 연락 금지
4)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
한 가지의 잠정조치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여러 개의 조치가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는데요.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고를 접수하여 다투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혐의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항고가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지는 않으므로, 사실상 혐의 부인이 가능할지, 혹은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잠정조치에 대해 항고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전연인스토킹 고소 건에서 스토킹 혐의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또한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잠정조치 사항을 계속해서 준수하고 고소 사건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합의가 더욱 중요해진 전연인스토킹 사건
최근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된 바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형사절차가 종결되어왔는데요. 이를 악용하여 피해자 측에 합의를 강요하는 사례들이 확인되면서 앞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되어 재판까지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해자와의 합의는
의미없는 것이 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합의 여부가 중요해졌다고 봐야합니다. 전연인스토킹 고소를 당하게 되면 사건의 경중에 따라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어야 그나마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하다면 기소유예 또는 약식명령을 받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주시면,
그에 맞는 전략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고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비롯하여 형법상의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사건이 발생하여 전연인스토킹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선처 가능성을 판단하고 기소유예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저와 상담을 진행하기 전, 당시 상황에 대하여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사건 경위 그리고 스토킹으로 문제된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해 보시고 상담 요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면 곧바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