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수림 대표변호사
장성균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특수폭행/특수상해를 비롯하여 다수 재산/금융범죄 등의 사건을 맡고 있는데요.
현재 특수폭행 불구속구공판 문자를 받은 상황이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선처 가능성을 확인해 보셔야 하는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속되지 않은 것에 안심하지 마시고, 합의 및 재판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직접 상담을 하고 있다 보니 문의 주시는 모든 분들께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 특수폭행 불구속구공판 관련하여 주의하셔야 할 내용 확인해 보시고 상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해 당 링 크 를 통하시어 1:1 상 담 이 가능합니다✅
목차
|
일반폭행과는 다른 특수폭행, 처벌도 더 무겁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폭행으로 정의되며 징역이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특수’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 처벌은 더 무거워지게 됩니다.유형력은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 멱살을 잡는다거나 2)밀치고 끌어당기는 행위, 3) 큰 소리를 내거나 4) 머리카락을 자르고 잡아당기는 행위 등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굉장히 넓게 인정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때 여러 명이 가담 했다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을 시에는 특수폭행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대개 술을 먹은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쌍방폭행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케이스가 대다수입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특수폭행 불구속구공판에서 언급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5년 내 징역이나 천만 원 선에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고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는 구속까지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불구속구공판, 재판 준비하셔야 합니다
약식명령이 아니라 특수폭행 불구속구공판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사실 가벼운 처벌을 받고 끝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는 방법은 구약식, 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세 가지인데 선생님은 현재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정식재판에 회부가 된 상황인 겁니다. 벌금형 정도로는 어렵고 심지어 실형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므로 재판 대비를 잘 해야 하죠.
물론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 변호사와 함께 준비를 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 할 수 있지만, 선처를 받지 못하였거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처벌 감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적극 도움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공소사실을 부인할 것인지, 일부인정하고 선처를 받을 것인지에 따라 특수폭행 불구속구공판에서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점도 꼭 기억해주세요.
선처 받는 방법, 합의금 준비에 대한 변호사의 당부
변호인이 특수폭행 불구속구공판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는 기본으로 가져가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
모든 형사사건들이 마찬가지인데, 특수폭행 불구속구공판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 양형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더불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적정한 선에서 합의금이 제공되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선처가 곧 처벌 감경이라 생각할 수는 없으며, 다른 감경 요소들도 충분히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2) 적정한 합의금은 얼마?
합의금을 산정할 때에는 위자료와 치료비, 휴업손해 등까지 감안하여야 하고 1) 징계 위험이 있는 공무원이나 2) 면허정지, 취소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의료인 등의 경우 더 높은 합의금이 책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당사자끼리 조율을 하여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졍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3)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공탁 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피해를 회복할 정도의 금액을 산정하여 공탁하면 되며, 합의를 했을 때와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피해 회복에 노력하였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불구속구공판 상황 자체가 사실 피고소인에게 불리한 환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담 요청하시면 유불리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구형을 듣고 선임을 고민하시기도 하는데, 형사사건에서는 신속하게 대응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관련하여 상담 및 변호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늦지 않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