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수림 대표변호사로
업무를 수행중인
장성균입니다.
마약 투약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의 문의를 들어보면, 상습적인 경우도 물론 있지만 다이어트약으로 접하게 되면서 오남용, 판매 등의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조사 당일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좋을지 준비를 해 두지 않는다면 사건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기에, 펜타민 기소유예와 같이 처벌 감경,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변호인과 동행하시어 조사를 받으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수림에서도 입회에 참여하여 진술에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펜타민 기소유예 혹은 집행유예와 같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늦지 않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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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약, 식욕억제제 판매였을 뿐?
투약사범 처벌, 중독성 및 2차범죄 가능성 때문에 무거울 수밖에
펜타민 기소유예, 어떻게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
다이어트약, 식욕억제제 판매였을 뿐?
펜타민은 식욕을 억제하는 데에 상당한 효과를 보이게 되면서 식욕억제제로 쓰이곤 합니다. 디에타민, 나비알약으로도 불리는데 식욕억제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하루종일 굶어도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다 보니 그 부작용도 투약한 사람의 50%에게서 나타날 정도입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다이어트약을 판매한다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 사적 매매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본인이 먹다가 남은 다이어트약을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판매한다거나 펜타민 외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취급되는 수면제 또는 신경안정제를 판매 목적으로 올릴 시에도 마찬가지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들어 실형 선고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을 받을 만한 상황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면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투약사범 처벌, 중독성 및 2차범죄 가능성 때문에 무거울 수밖에
이렇게 펜타민 기소유예 가능성에 대해 문의주시는 분들이 늘어난 것은, 어찌보면 다양한 루트로 마약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대면하지 않아도 온라인상으로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증가했다고 하죠.
한 번 중독되면 빠져나오는 것 역시 쉽지 않기 때문에 상습범으로도 적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심지어 본인이 중독되는 것뿐만 아니라 환각상태에서 교통 범죄 및 폭행, 성범죄 등 2차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필로폰 매수 후 투약 상태로 교통사고
한 40대 남성은 필로폰 175g을 사들인 뒤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게 되면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징역 9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디아제팜 투약 후 폭행
50대 남성 의사는 디아제팜을 투약한 뒤 간호조무사의 얼굴을 때리고 망치로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본인의 병원에 감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기도 하였죠.
위와 같이 일반 사건에 비하여 그 처벌이 상당히 무거운 사건에 해당하며 어떤 것을 투약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펜타민 기소유예 사건 외에 다른 마약류로 조사를 받게 될 상황이라면 주저없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펜타민 기소유예, 어떻게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사건인지, 그리고 상습성, 고의성, 투약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자수를 하는 것은 양형 및 감형에서 중요한 요건으로 반영되곤 합니다. 매매, 유통, 투약 등의 사건에서 펜타민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자수를 하였다는 점, 마약에 다시는 손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알린다면 펜타민 기소유예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 이와 같은 내용을 재판 시 제출했다고 하여 무조건 펜타민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추가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고 방어 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맞춤형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에 동의한 사람들에 대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는데요.
이 역시 전략 중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신 뒤 사건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투약사범 그리고 유통, 매매 등의 사건에 연루될 시 초범이라 해서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투약 후 벌어진 2차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바, 관련하여 수림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제게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