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안녕하세요,
잠실마약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수림 대표변호사 장성균입니다.
마약 적발 건수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늘었고, 저와 같은 전문변호사를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텔레그램 등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있는바, 투약혐의 뿐만 아니라 매수, 유통 등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 초범이면 필로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
- 투약, 유통 등 행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되는지
- 잠실마약변호사 선임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점점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는 시기이므로,
위 사항들을 신중하게 확인해 보시고 변호인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 문의 주실 때, 제게 빠짐없이 말씀을 해주셔야 경찰조사나 공판 단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변호인을 믿고, 신뢰하셔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 당 링 크 를 통하시어 1:1 상 담 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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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투약, 소지 행위, 실형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마약판매는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목격하여 제보를 하거나 유통에 연루되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시간이 꽤 지난 뒤에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상당 기간 지난 때라고 해서 안일하게 대처하였다가는 불리한 위치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재판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운반책이나 대포통장 거래 등의 내역을 추적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뿐이지 마약수사대가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상습적으로 투약을 해 온 정황이 드러난다면 실형을 피하기는 어렵겠죠.
실제로 투약 혐의로
필로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한 대학생은,
유통에까지 손을 대면서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 옥상에 마약을 보관하였다가 위치와 사진을 조직원에게 전달해 이를 수거하도록 했던 것이죠. 한 번에 1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보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직접 소분까지 한 것이 드러나면서 더욱 문제가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1) 취급했던 양이 적지 않고 2) 소분 및 포장까지 한 것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며 3) 1년 전 필로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선고를 내렸던 것입니다.
경찰조사 대응,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한 번 투약을 하기 시작하면 상습적으로 마약을 구하려고 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경찰조사에 소환되면 보통 소변검사나 모발검사를 통해 투약 여부를 확인받게 되며, 검찰까지 넘어가 마약투약 혐의가 확인될 시에는 10년 내 징역이나 1억 원 선에서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코인거래 내역이나 마약 구매량, 투약 횟수 등에 대한 추정을 통해 상세히 조사를 받게 될 것이므로 가급적 경찰조사 일정이 잡힌 시점에 잠실마약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심이 좋습니다.(구속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웬만하면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조사 시에 보이는 태도도 사건 진행에 영향을 미치기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한편 투약이 아니라 소지만 한 것이니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거나 저와 상담하면서 제대로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소지 자체만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마약과 관련된 행위를 하였을 시에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잠실마약변호사에게는 사소한 내용이라도 다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오히려 투약이 아닌 구매, 소지라면 유통에 초점을 맞춰 총책과의 연관성을 감안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벌 역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단순투약, 조건부 기소유예 방어 전략
한편 단순 투약사범으로 조사를 준비하는 때라면 조건부 필로폰 기소유예 쪽으로 방어 전략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처벌보다는 재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진 판결이라 볼 수 있는데요. 초범 또는 단순 투약을 한 사용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 마약의 중독성, 폐해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물을 접하게 되었고 초범이라는 점,
- 다시는 투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잠실마약변호사로서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다양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반성문 작성에 대한 조언 - 교육이수 자료 및 소감문 작성, 제출 권장 - 병원에서 받은 진료내역 확보 후 제출 -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반성문 - 별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선처 주장 |
최종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 혹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지는 변호인의 실력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범임에도 전과가 생기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