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수림
강력사건대응센터
대표변호사
장 성 균 인사드립니다.
글을 열며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적발한 펜타닐패치 사용 초범 거래 건수가 200건으로 지난 해보다 3배에 달하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펜타닐 오남용 사례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체감하고 있죠.
마 약 류 패치는 처방전 없이 입수했다면 소지만 하여도 형사처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처방전이 있다고 해도
오남용한 경우에는 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만약 지금 펜타닐패치 사용 초범으로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이 글에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만을 담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위험한 건가요?
미국에서 퍼지기 시작한 펜타닐패치 사용은 일반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하여
막대한 쾌감을 얻어 중독이 되는 것은 물론 금단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극소량으로도 생명에 위협을 줄 뿐만 아니라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약물이죠.
그래서 의 사의 처방전을 통해서만 극소량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펜타닐패치 사용 유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부분의 일반인 분들께 많이 노 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해당 약물의 위험성과 법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지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펜타닐은 단 2mg만으로도 인간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위험한 약물입니다.
그래서 처방없이 소지만 해도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소지만 해도 무려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죠.
벌금형 자체가 없는 분야이기에 유죄 인정 시 교도소 수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더욱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대리 처방 받는 등의 위법한 경위가 있다면 처방전이 있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란 어려운데요.
처방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도 펜타닐패치 사용 또는 다른 이에게 교부했거나 매매한다면 이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만약 지금 펜타닐패치 사용 또는 소지, 구입을 하였다면 처벌의 범위가 넓고 수도 높은 형량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더욱이 매매 또는 제조, 밀수를 한 상황이라면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었는지에 따라서 처벌의 형량이 달라지는 분야입니다.
소량으로도 신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인만큼 선처를 받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펜타닐패치 사용 초범으로 적발되셨다면 강력사건분야 형사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해서 방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선처가 상당히 어렵기에
단순 펜타닐패치 사용 소지 및 투약이 아닌 매매와 밀수의 혐의라면 형량이 무거워서 기소유예는 물론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전과가 없었다고 해도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을 인지하고 펜타닐패치 사용을 했다면
마 약 사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 입니다.
구체적인 본인의 상황을 저에게 검토를 받고 방어 전략을 세우실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 번호로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글을 마치며
마약 사건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무,조건 '몰랐다'라는 주장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약 사건을 안전하게 해결하기 위해 철저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혼자 고민하는 것은 유리한 결과를 얻기에 적합한 방법은 아닙니다.
마/약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지체 없이 마약전문변호사와 상의 하실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여러분만을 위해서 조력할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
장성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