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수림
대표변호사
장 성 균 인사드립니다.
우리 아이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너무 막막해요 도와주세요
혹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도 위와 같은 걱정을 하고 계셨다면 이번 포스팅의 내용에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01. 선도조건부기소유예가 왜 좋은거죠? 02. 기소유예 후 재범이라면 필독 03. 자녀가 일상으로 돌아오려면... |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실제로 실무상 제게 많은 분들께서 문의주시는 내용을 토대로 글을 작성하려고 하니,
현재 자녀가 선도조건부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인 상황이라면
잠시간 시간내어 글을 읽어봐주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긴급상담문의는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면 편리하실 것입니다.
선도조건부기소유예가 왜 그나마
낫다는 걸까?
선도조건부기소유예라는 말을 이번 일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해당 처분은 우리 자녀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소년재판부로 사안이 넘어가기 전에 검사 재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이 선도조건부기소유예 라고 하는데요.
해당 처분의 가장 큰 장점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장래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에 아이가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와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시는 재범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같은 소년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법률전문가가 조력하는지에 따라서 선도조건부기소유예를 받을지, 아닐지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른 분야가 아닌 청소년 사건 전문가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처분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게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해도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이기에 소년보호재판이나 형사재판으로 문제삼지 않고 기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보다 선도와 교육을 통해서 교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범죄 혐의의 일부를 인정하는 것과 같아서 무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선도를 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미룬다” 와 아예 무죄 는 다른 것이죠.
02. 기소유예 후 재범이라면 필독
선도조건부기소유예를 받는다면 처벌이 아니라 범죄예방 자원 봉사위원의 선도나 교육 관련 단체의 교육 활동 또는 대화를 나누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소년들의 생활 지도나 교육청 협력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미 선도조건부기소유예를 받았다면 앞으로 교육에 성실하게 임해서 재범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해당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면 교육을 받지 않거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즉시 기소유예가 취소 됩니다.
다시 재범을 했다면 다시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록은 취업이나 직장을 다녀야 할 자녀에게 불리한 결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될 위기라면 이제는 학교폭력 법률전문가와 함께 확실하게 대처 방안을 모색하셔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처분으로는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이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재판,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대처 방법에 따라서 같은 사건이라도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소년이 받을 수 있는 처분에는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이 있습니다.
✅ 만 10세 이상의 소년인 경우 소년보호재판,
✅ 만 14세 이상에서는 형사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건 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받게 되는 처분의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는 소년들이 아직 미성숙한 점을 감안하여 많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어떻게 해야 자라나는 소년들을 위한 낮은 처분을 이끌언낼 수 있는지는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가 잘 압니다.
뿐만 아니라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위해서는 보호자의 행동이나 가정 환경, 즉 보호의지와 보호능력이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무작정 우리 아이는 억울하다고만 하시는 것은 불리합니다.
자세한 대응 방안 논의는 자녀의 사건을 심도 깊게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림은
부장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청 출신 형사변호사
그리고 학폭위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가사전문변호사가
원팀으로 자녀의 사건을 조력합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를 위해
철저히 조력할 전문가가 모인 곳,
수림입니다.
자녀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